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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재수술 받게 한 것 맞지만 협박 아냐”검찰,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주장
김민정 기자  |  mjkim@speconomy.com  |  
승인 2014.03.08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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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에이미 해결사 전모 검사
[스페셜경제=김민정 기자]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춘천지검 전모(37) 검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에이미의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 검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최모 원장은 스스로 에이미의 재수술을 설득하는 등 처음부터 치료비를 청구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 원장의 형사사건을 알아봐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에이미에 대한 치료에 전념하라는 취지"였다며 "돈을 받은 것은 에이미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지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은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신청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내심의 의사는 필요치 않고 외부에 드러나면 인정되고 명목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전 검사에게 공갈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엇갈리는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것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공갈)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는지 여부(변호사법 위반) 등이다.

앞서 전 검사는 2012년 11월~지난해 3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한 뒤 전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전 검사를 체포한 뒤 변호사법 위반과 현직 검사에게는 처음으로 공갈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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