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대부업의 최고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업계가 '대부업 음성화'를 염려, 반발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최대 3800억원의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소형업체들의 음성화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상한금리 인하는 대부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역마진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형업체가 속출하고 그로인해 음성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업체는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또 그는 "업체들이 부실율을 줄이기 위해 전보다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보증부 대출을 늘릴 것"이라며 "저신용자들의 대부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 역시 "예상보다 빨리 인하가 된 측면이 있다"며 "이익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줄어든 것만큼 다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최고금리 인하를 비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고금리 인하는 명분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입법 초점이 잘못됐다"며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업체가 횡행하고 암적인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중요한 것은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가 아니라 불법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시장의 질서를 제대로 잡는 것"이라며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업체를 정리한 후 대부업의 자율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그 후 이뤄져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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