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7일 주52시간근로제 보완입법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는 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선택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 주52시간근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골목상권을 고사시켰다. 이를 땜질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바닥을 드러내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후진적 발상으로 국회는 물론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부와 여당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를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주52시간근로제 도입 취지의 근간을 흔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못지않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상식이고, 순리”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 달라”며 “이 제안에 합의해 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 마지막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로인한 경제폭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과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