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놓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방송에서 노회찬 공동대표는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안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대책의 문제”라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다거나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걸 원상회복시킨다거나 하는 증세 없이 하다 보니 지하경제를 줄인 실적에 따라서 복지의 규모도 결정되는 그런 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이어 “그렇게 되면 약속한 복지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된다”며 “연비가 15km라고 자동차를 팔았는데 실제로는 구매한 자동차의 연비가 7, 8km 밖에 안 나와서 리콜이 필요한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애매하고 불확실한 어떤 재정대책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증세정책도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가 많고 세율 등이 높아 지하경제가 생성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세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홍일표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28%까지 지하경제규모가 추정이 되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다른 선진국들은 10% 초반대에 머무른다.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보면 최고 구간이 우리나라는 40%도 안 된다. 영국 같은 나라는 50%고 75%까지 된다. 다른 나라보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덜 내게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이 세금을 탈루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