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노동계’ 모두 반발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7 16:06: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최저임금도 못 주고 수많은 소상공인들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인상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구분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사 추천으로 선정하지만, 기피인물의 경우 상호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거의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노사 의견 차이가 커 좁혀지지 않다보니 마지막은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제기한 객관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을 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러한 방법은 기존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미지수”라며 “위원회 참여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폐지해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어서 결정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서 “최저임금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다혜 기자
  • 선다혜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선다혜 기자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