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인터뷰]김학용 위원장, “김정은 답방,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 사과해야”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2-07 1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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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돕기 위해 무대가 李·朴 불구속 추진?…“선거와 관련 없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학용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제1야당은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한창이다. 현 원내사령탑인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를 서둘러 선출해야 한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2일 쯤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과 비박 또는 잔류파와 복당파 등 계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 대표 선출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친박과 비박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승부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친박계에서는 원래 친박이었던 유기준 의원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범친박으로 지목되는 나경원 의원이, 비박계에선 김학용·김영우 의원이 출전했다.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군 중에서도 ‘김학용 VS 나경원’ 두 사람의 양강대결로 흐르는 모양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양강구도의 한 축인 김학용 의원을 만나 원내대표 경선에 임하는 각오와 정국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강석호와 단일화…“정치적으로 비슷한 색깔”


오만방자 민노총…文 정부, 노동개혁 나서야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이제 막바지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지나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마련이다.


제1야당에서도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준비가 한창이다. 김성태 원내지도부 체제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에 여념이 없다.


한파까진 아니더라도 제법 쌀쌀했던 지난 6일, <본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학용 의원에게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비전을 듣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았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인터뷰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 선수가 포수 미트 한가운데 거침없이 돌직구를 꽂아 넣듯, 돌려서 얘기하지 않는 김학용 의원의 직설화법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 친박 유기준, 범친박 나경원, 비박 김영우 의원과 함께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먼저 지금 나열한 후보들을 언론에서 유명무실해진 계파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세분 모두 소중한 당의 자산이지만 차기 원내대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어떤 후보를 원내대표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저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투쟁력 있이 있다. 진돗개가 주인을 섬기듯이 국민을 충성으로 섬기고 국민을 해롭게 하는 일에 대해 물면 놓지 않는 정의감 있는 야당을 만들어 제가 원내대표 하는 동안에 정당 지지율 40%로 끌어 올리겠다.


Q : 원내대표 선거는 일반 유권자가 아닌 정치와 선거의 본질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는 점에서 뚜껑을 열기 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의원들을 사로잡을 전략은 무엇인가? 혹시 영업비밀인가?


- 거짓 없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정치전문가인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저는 이제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국방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등 공적인 위치에서 늘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며 사심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왔다.


- 지난 5일 발표한 원내대표 선거 공약들에서도 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만나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신다.


- 저의 30년 정치활동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 내무부장관 비서관, 지방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Q : 러닝메이트는 누구로 정했나?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가 있나? 교감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면 되나?


- 개인적으로는 화합차원에서 저와 그동안 정치색이 조금 다르고 지역도 안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역량이다. 민생현안과 개혁입법을 처리하고, 대여협상 과정에서 논리로 다툴 수 있는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112명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성심껏 보좌할 수 있는 헌신하는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모시려고 한다.


Q :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뤘다. 당초 강석호 의원이 비박계 대표주자로 꼽혔는데, 강 의원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배경은 무엇인가?


- 강석호 의원님과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라 그동안 출마를 준비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었다. 생각이 비슷한 후보자들끼리 단일화를 하는 것은 어느 선거에서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치적으로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었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다.


김학용 의원이 강석호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이 강석호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 : 원내대표 경선 출마에 임하는 각오로 강력 대여투쟁과 함께 보수대통합을 주창했다. 그 전에 계파갈등 등 당내 통합이 우선일 것 같은데, 복안은 무엇인가?


- 국민들은 제발 그만 싸우고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파 운운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이제 비박, 친박, 복당파니 잔류파니 하는 낡은 프레임과 과감히 작별해야한다.


-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를 맡아서 어떻게 일을 잘해 나갈 것이냐, 지금 누가 이 어려운 당을 위해 헌신하고 잘 이끌고 나갈 것이냐다. 특정 계파 프레임으로 개인의 역량을 폄훼하고 또 다시 당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대단히 위험하다.


- 원내대표가 되어서 이런 계파를 모두 청산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기 위해 의원들의 물리적인 결합을 뛰어넘어서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겠다.


Q : 강력 대여투쟁을 위해선 무엇보다 바른미래당과의 연대가 중요해 보인다. 다만, 보수대통합을 시도하다보면 바른미래당과의 사이가 틀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를 테면 바른미래당 소속 보수성향 의원들에게 손 내밀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기분나빠하지 않겠나?


-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야권공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 모두에게 절실하다.


- 하지만 야권공조와 보수대통합은 별개 문제이다. 보수가 아닌 의원들과 보수대통합을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수대통합이라고 무조건적인 당대당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수대통합을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 인위적으로 무슨 의원을 빼오고 이러는 것은 정치도의상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정치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그건 본인의 책임이고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된다.


Q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만약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환노위원장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출마를 결심했을 때 이미 환노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말씀드렸다. 큰일을 치루기 위해서는 결기를 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임해야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다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ILO 협약 등 노동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내려놓기 전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시점은 추후 구성되는 원내지도부와 협의하겠다.


Q : 현 환노위원장이니 만큼 광주형 일자리를 예의주시 할 것인데, 현대기아차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한 최종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무산됐다. 광주형 일자리 무산, 어떻게 보는가?


- 광주시와 현대차가 연계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체는 포커스를 잘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외부의 입김으로 무산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광무형 일자리 무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김학용 의원.
광무형 일자리 무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김학용 의원.

Q : 보이지 않는 외부의 입김이라 표현했지만 광주형 일자리 무산 이면에는 노동계의 반발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고, 최근에는 유성기업 간부 집단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명의 민주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옹호하고 용인하다가 국민에게 폭력으로 맞서는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 민주노총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는데,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여기는 것 같다. 현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백주대낮에 공갈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등 안하무인에 치외법권 행태를 보이면 어쩌자는 것인가.


-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Q :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과의 공조로 집권당으로부터 공기업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을 받아냄에 따라 다음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주도해야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이 2015년 1월 이후라 주장하고, 집권당과 정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역시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원내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


- 국정조사 대상기관을 창사 이래 지금까지 채용비리 여부를 물리적으로 모두 살펴볼 수는 없다. 그래서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 기간을 조사하다가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이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조사 대상 기관과 기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해야 국민들 의혹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국에 힘 실어준 文 대통령…與는 靑 출장소


“나경원 원내대표 되면 한국당은 도로 친박당”


Q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음 원내대표에게 그 책임이 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치원 3법, 어떻게 처리해나갈 생각인가?


- 아직 병합심사 중이고 중재안도 제시되는 등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당연히 차기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협상에 임해야한다.


- 유치원 3법의 핵심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사유재산 제한 여부이다. 보조금과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하는 국가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따로 관리해야 회계의 투명성 확보도 가능하고 사유재산을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 쉽지 않은 난제임은 틀림없지만 당내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겠다.


Q : 자신의 장점으로 대여투쟁에 특화된 ‘전투력’을 꼽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현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진단하는가? 잇단 지적에도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서장은 실패한 정책이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득을 올려 경제를 선순환 시키겠다는 구상과는 달리 오히려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지금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못살게 되고, 상위 20%와의 격차가 5.5배로 더 벌어졌다.


- 현 정부가 경제를 이념으로 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정부는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하다.


- 이제라도 대선공약에 사로잡힌 과도한 집착으로 시작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포기하고 민생경제를 돌봐야한다.


인터뷰 중인 김학용 의원과 스페셜경제 김영덕 편집국장.
인터뷰 중인 김학용 의원과 스페셜경제 김영덕 편집국장.

Q :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기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따라서 국가 안보에 남다른 소신을 갖고 있을 텐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하자면?


-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한 주된 목적은 북핵 제거, 즉 비핵화인데 주 목적은 어디로 갔는지. 철도 등 남북경제협력 문제도 비핵화가 전제된 이후에 진행돼야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 문재인 정권은 파탄 나고 있는 국가경제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가 안보도 북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라는 마법으로 다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믿고 있는 것 같다.


- 그러나 김정은과의 (잦은)정상회담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김정은이 한국을 답방해도 과거 처럼 지지율이 급등하는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권은 국면전환용 대북정책 이벤트로는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 또한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고, 그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김정은의 방문도 환영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답방을 온몸으로 막으려 할 것이다.


Q : 김정은이 답방하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냐?


- 그렇다.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전시 상황도 아니었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


Q :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만취 폭행과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들의 골프회동 의혹 및 정부부처에 압력성 청탁 의혹 등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레임덕’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청와대 기강해이, 어떻게 보나?


- 레임덕은 과장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현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휘책임을 물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 청와대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꼬리 자르기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에 기가 막힌다. 관리·감독해야할 조국 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이)더 힘을 실어주는 도장을 찍어줬다. 국민과 반대로 가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 과거 정부는 그래도 국민과 언론이 지적하면 사람을 교체하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지금 정부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이다.


-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각 정부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도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한다.


-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당 입장에선 좋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 조국 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의 인사복무 총괄책임자인 임종석 비서실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


- 정치가 잘 되려면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 출장소에 지나지 않으니 씁쓸하다. 여야가 협상을 한다 해도 청와대 재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여당이)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야당과 주고받는 형상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김학용 의원이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학용 의원이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Q : 비박계 수장겪인 김무성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불구속 재판 결의안은 별개 문제로, 탄핵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대해 공분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비리나 이권을 챙긴 것이 아니었다.


-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총 33년형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이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본다. 오랫동안 감옥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낸 만큼 재판이 빨리 마무리돼서 국민적 동의를 거친 뒤,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편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김학용을 돕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결의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정말 사실과 다르다.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는 불구속 재판 결의랑 원내대표 경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Q : 끝으로 김 의원과 원내대표 경선 양강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나 의원은 원래 비박계로 분류되지만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범친박 후보로 지목된다. 왜 그런 것인가?


- 지금 나온 후보들을 과거 잣대로 평가하자면 유기준 의원은 친박, 김학용·김영우·나경원 의원은 비박이다. 정치인이 유불리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


- 친박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밀고 있는 저의를 묻는 것이라면, 유기준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가 아닐까 한다. 나경원 의원을 대리로 밀고 원내대표를 만들어 또 다시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면 한국당은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과연 한국당을 지지할까. 다른 당 (바른미래당)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돌아올까. 아마도 당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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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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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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