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내란음모 아닌 것으로 밝혀져…과거 정부 흠집 내기 중단돼야”
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내란음모 아닌 것으로 밝혀져…과거 정부 흠집 내기 중단돼야”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11.08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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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8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국방위 청문회 실시 계기로 정부는 털어서 먼지 없는 수사임을 인정하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위기도, 고용참사도 모두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과저 정부 인사에 대한 무리한 과거 들추기식 수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위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는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2016년 말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탄핵 찬성 세력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에 의한 폭등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법절차를 작성한 것”이라며 “지난 7월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군·검)합동수사단이 꾸려졌고, 합수단은 37명의 검사와 수사단이 파견돼 3개월 수사기간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하며 내란음모죄 적용에 몰두해왔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어제(7일) 합수단의 중간수사결과로 드러난 것은 내란음모죄와는 거리가 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며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실상 내란음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의 사과와 함께 더 이상 과거 정부 흠집 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오늘의 경제파탄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위 청문회가 정부의 막무가내식 과거 들추기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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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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