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올해 서울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예정)이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울의 일부 구청이 반발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과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혀왔지만,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가격은 평균 10.23% 상승했다.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최고 상승치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가운데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를 뜻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구청은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올해 공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일부 구청들이 국토부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히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 5개 구청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가 표준주택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포구는 9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다.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구청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난달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보면, 서울은 강남, 용산, 마포, 서초, 성동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강남 42.8% ▲용산 39.4% ▲마포 37.3% ▲서초 30.6% ▲성동 24.55% 등이다.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이대로라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 계층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전국 22만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를 받고 있으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공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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