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다가오면서 ‘보험담당 부원장보’에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보험업계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이 국장은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 했던 인물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에 날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이 국장이 영입되면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담당 부원장보 자리에 오를 인물로 이성재 국장과 이창욱 보험감독 국장을 물망에 두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증 1순위는 이성재 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간 보험업을 주목하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천명해 온 윤 금감원장의 의중이 묻어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국장은 앞서 보험준법검사국장일 때 자살보험금 사태 제재 건을 맡아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견인했다.


대법원은 당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선 미지급 보험금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국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험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해임, 영업정지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며 보험사를 압박해 승기를 거머쥐었다.


이에 반추해 볼 때 법원으로 국면이 넘어간 즉시연금 사태를 겨냥한 인사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 판결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금감원이 제재 카드를 꺼내들면 전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제재 카드로 기초서류(약관) 위반을 꺼내들 경우 수입보험료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어 막대한 과징금이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은 윤 금감원장의 지시아래 올해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마찰을 빚어온 삼성생명을 1순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원장은 이달 중 보험업계 뿐 아니라 보험 소비자 신뢰도 상승을 위한 보험산업 종합대책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산업 감독혁신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 데 금감원 직원도 배제하고 외부인사로만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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