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바른미래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사에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언급한데 대해 “많은 경제인들을 앞에 두고 소득주도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말에서도 흔들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적인)’에 대한 통찰이 없는 정확한 문제 인식이 결여된 수박 겉핥기식의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틀을 바꾸느라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체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이라며 “우리 경제는 지금 성과가 문제가 아니라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은 없고, 막연히 ‘잘 되고 있을 것이다’는 맹목적인 믿음만 있다”며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없으니 타개를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조개혁이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면한 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신년 인사말에는 촛불혁명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정치체제를 바꾸는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청와대의 패권주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서 “촛불로 바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감찰반 논란,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폭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변화가 아닌 유지를 택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우선이다. 이대로라면 경제는 실패, 정치는 전 정권과 다름없었던 정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불행한 대통령, 더 불행한 국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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