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계 홀대 논란…교육 개혁 의지 잃었나?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2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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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청와대가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교육계를 홀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 교육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불만을 표했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는 교육계 인사가 사실상 전무했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인사로 범위를 넓혀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등 3명에 불과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계와 달리 교육을 대표하는 단체나 협의체 관련 인사는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당시 안병욱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5명의 교수들이 포함됐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초라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단체에 동행 제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홀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여론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결정권을 400여명 시민참여단에 넘겼다.


그 결과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이 개편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중장기 과제로 연기됐다.


이번 정부의 교육계에 대한 홀대는 예산안 책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로부터 국공립대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기초학문 연구를 비롯해 소외계층 교육과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등 국공립대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대학을 가리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목표로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내용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협의회 관계자는 “아무리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대선 공약인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면 과연 전액 다 삭감했을 수 있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 자리에서 “공영형 사립대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의 유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교원 단체는 “유 장관은 그동안 교육시민사회와 부단히 소통하며 주요 교육개혁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한국교총 등 보수성향 교육 단체는 “후보 지명부터 임명 때까지 교육 내외적 부분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임명된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교육수석실을 신설해 직접 교육정책을 이끌지 않는 이상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며 “유 장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교육개혁이 동력을 얻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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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균 기자입니다. 조선/철강/중화학/제약/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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