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2018 금융권은 ‘내우외환’에 시달린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국내 거시경제 상황부터가 좋지 않다. 바깥에선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 바람이 부는 가운데, 안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규제 등을 버텨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속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관철하던 문재인 대통령 마저도 최근엔 경제 투톱 ‘김앤장(김동연-장하성)’을 경질하는가 하면,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직접 시인할 정도로 올 한해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금융권은 세계적 호황 속에도 국내경제는 불황이다보니,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에 울며겨자먹기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선 집값폭등을 막기 위한 DSR(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규제 시행으로 대출사업의 하락세가 전망되고 있고, 여기에 IT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업무처리 비중 증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 등이 한 데 겹치면서 각 은행은 명예퇴직자를 받는 등 대량 인원감축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기대주로 떠오른 인터넷은행들도 한 때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이 늦춰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스페셜경제>는 바람 잘 날 없는 금융권의 한 해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연말 금융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이는 근 1년 만의 일로 계속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으로 외국자본이 유출되는 현상 등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이보다 한달 앞선 ‘공포의 10월장’의 영향이 컷던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29일 코스피지수가 22개월만에 2000선 밑을 처음으로 허용한 것. 외국인들은 이날만 16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 했다. 8거래일 연속 팔자 잔치였다. 외국인들이 10월 한달동안 처분한 한국 주식은 4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내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 그간 금리를 동결해왔지만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마지노선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평가됐다.

동시에 한은이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이 우려 됨에도 그간 금리인상을 망설여 온 것은 국내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당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관철하던 문재인 대통령 조차 최근엔 경제 투톱 ‘김앤장(김동연-장하성)’을 경질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금년 한 해는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됐고, 문 대통령은 최근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직접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카드사에 전가 된 ‘최저임금發 소상공인 피해’

이처럼 올 한해는 급격한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경기가 악화가 지속됐다. 특히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에게 돌리면서 금융권의 피해도 가중됐다.

최저임금 정책의 수정 대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주 원인으로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지목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추진한 것.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통해 전체 가맹점 269만개 중 93%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에 대한 비용부담 방안을 결정했다. 개편방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30억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이 확대 적용 돼,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감면된다.

정부여당은 이 비용을 처음 1조4000억원을 추산했고 순(純) 인하여력은 8000억원 수준으로 봤다. 정부여당은 이 비용을 카드사 마케팅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카드사들은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예 카드사 매각하는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아예 롯데카드를 손해보험과 함께 매각을 공식화 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보가 그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던 가운데 정부의 개입으로 카드업계와 손보업계 전반의 성장성을 낙관할 수 없게되자 매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최근 하나손해보험 상표권 출원을 마친 하나금융과 내년 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 BNK금융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나금융과 향후 지주사로 출범할 우리은행은 ‘보험사가 빈약한 금융지주’라는 약점 보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경기가 안 좋아도 할 건 한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우리은행의 경우엔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듯 경제 악화상황 속에서도 지주사 전환 추진을 관철시키는 모양새다. 지난 2014년 해체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지주사 전환 추진의 시동을 걸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금년 들어서다. 약 4년 만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셈.

우리은행은 ‘내년 초 지주사 전환’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지난 6월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7일에는 인가를 받아냈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18.4%만 매각하면 완전한 민영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내년 1월 지주사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금융권에서 인수?합병M&A)의 큰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출자 여력이 현재 7000억원에서 6~7조원가량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이나 부동산신탁, 캐피탈, 증권 등 다양한 M&A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전반 인원감축 움직임…금리↑-DSR-비대면상품↑ 3단 콤보

한편, 인원감축 움직임은 카드사 이외의 금융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무드가 달아오르면서 I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금융상품들이 쏟아지는 반면,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정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비율) 규제 시행과 금리인상이 대출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전망케 하면서 이같은 인력감축 흐름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DSR은 당초 부동산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대출사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4차산업혁명 무드에 주목받는 인터넷업계…한 때 ‘은산분리 논쟁’ 시끌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는 인터넷은행 업계는 비교적 순항하는 모양새다.

최근 P2P앱 토스로 재미 본 ‘비바리퍼블리카’는 증권사 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카카오페이는 카톡에서 바로 투자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을 내놓는 등 IT(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은산분리가 완화된다는 점도 호재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도 정보통신업(ICT) 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다만, 이 같은 은산분리 완화 추진은 초기단계에서 작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장을 발목 잡기도 했다. 시장에 안착해서 위해서는 모기업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4% 이내로 제한하다보니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K뱅크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서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범 이후 두 번이나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해야했다.

이에 업계와 정치권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ICT 기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ICT기업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 ‘상장폐지’ 면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편,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위기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건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검찰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감사인 지정, 과징금 80억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함께 삼성바이오는 결론이 내려진 그날부터 주식시장 거래가 중지됐으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상장폐지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이후 기심위는 심사가 들어간 약 27일 만인 지난 10일에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기심위 측은 삼성바이오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액,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