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에도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국회와 정치권에 국민들은 나중에 더 큰 원성과 항의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아직도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제야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고 공약이었던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두고서 국민 정서에 따르지 않는다는 핑계로 또 다시 회피하려고 한다”며 “국민 정서가 그렇게 무서운데 양당은 예산안 야합까지 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올렸나”라고 쏘아 붙였다.

나아가 “선거 개혁과 같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또 올바른 일을 두고서 국민 정서를 따지면서 그 뒤에 숨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부분 정치학자가 사표 방지와 국민 참여 중대를 위한, 또 민주주의의 향상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한다”며 “국회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 반드시 300명이 쓰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명이 됐건 60명이 됐건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게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지역구를 줄여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역시 이미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공감을 얻어내는 이 일에 국회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양당에 요구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은 국회의 모든 것을 떠맡기고 뒷짐 지고 지켜보겠다는 얘기”라며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꺼려하고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한다. 5당 대표 회담이 됐든, 5당 원내대표 회담이 됐든 형식은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5당과의 논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대한민국 개혁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절박감을 대통령께서 꼭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