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외교’ 달인 文 대통령…국회 평양 동행 제안 ‘옥에 티’ 왜?
‘중재외교’ 달인 文 대통령…국회 평양 동행 제안 ‘옥에 티’ 왜?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9.1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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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파견 승부수…2차 미·북 정상회담 급물살
지난 5일 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 노동당 본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5일 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 노동당 본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모양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파견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하면서 미북 관계는 교착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한 결과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3차 남북정당회담을 마치고 나면 무산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재개된데 이어 10월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만남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장밋빛 시나리오가 적중한다면 일자리와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정책 실책 여파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옥에 티가 없는 것은 아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국회에 평양 동행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등의 정략적 행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수석협상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와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정략적 행태에 대해 살펴봤다.

트럼프 “文 대통령은 미·북 수석협상가”

先 비핵화·종전선언, 後 세부사항 조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날인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특사 파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밤 9시부터 50여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가 돼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감대로 문 대통령은 수석협상가 역할을 톡톡히 해낸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 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내왔다”면서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일(현지시각)에는 노스다코타주 파고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 참석을 위해 에어포스원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보낸 편지가 내게로 오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를 가져오고 있다”며 “그것은 품위 있는 방법이며, 나는 긍정적인 편지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보낸 친서를 국경에서 전달받았다고 전했는데, 국경은 지난 7일 미군 유해 추가 발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으로 지목된다. 판문점을 통해 미국 측으로 건네져 인도를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에게 친서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친서의 주요 목적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열려 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이미 물밑조율을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교착상태에 빠졌던 美·北 대화…文 대통령 역할론 예상한 靑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북 간 대화 재개 움직임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외교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에 “나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 공세가 훨씬 강경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에 했던 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데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불쾌감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되자 미북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오히려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다”며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간 이해 폭을 넓히는데 촉진자·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게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이 예상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론은 적중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 파견이란 승부수를 던졌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됐다.

지닌달 31일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닌달 31일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관계 맞물린 트럼프와 김정은…서로 주고받는 빅딜 가능성↑

물밑접촉을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시간표 및 핵시설 신고·사찰과 북한이 촉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로의 요구사항을 양국 실무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뒤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보단 정상 간 ‘톱다운 방식’,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란 통 큰 결정을 내리고 이후 실무적으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실질적 결과물 도출로 승기를 잡아야 하고, 김정은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양정상이 직접 나서 서로 내줄건 내주고 취할 건 취하는 빅딜 형태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비핵화 시간표 및 핵시설 신고·사찰과 종전선언을 서로 주고받는 빅딜 형태의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것.

사전 협의 없이 평양 동행 공개 제안한 靑

野 “추석에 평화 잔칫상 챙기겠다는 행태”

靑 제안 거절한 국회의장과 일부 야당 대표…文 대통령 “제발 당리당략 거둬주길”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외교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에 대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두 사람은 물론 미국과 북한 양국을 오가며 수석협상가 역할을 톡톡히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먼저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빅이벤트로 만들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서였을까. 청와대는 국회에 평양 동행을 공개 제안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 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될 평양 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상 9분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며 “금번 평양 회담에 함께 동행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임 실장은 “그간 남북 교류협력을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는데, 과거부터 국회가 함께 해야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된 길이 열린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비핵화와 교류협력 논의가 전면화 되면 국회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남북 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정상회담에 동행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임 실장이 비핵화와 남북 교류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국회가 동행할 것은 제안하자,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연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바른미래당 정동영 대표와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할 뜻을 밝혔지만, 국회의장단과 일부 야당 대표들은 단박에 거절했다.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 바른미래당 주승용 부의장은 청와대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정상회담에 입법부 수장이 동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국회의장단은 불참을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당연하거니와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다소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임 실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국회의장단과 일부 야당대표들이 임 실장의 제안을 거절하자, 다음날인 11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를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거절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더니…사전 조율도 없었던 임종석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 국회의장과 일부 야당 대표들이 발목을 잡고 몽니를 부린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입법부 수장과 야당 대표들의 생각은 다르다. 청와대가 정략적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임종석 실장이 공개적으로 국회에 평양 동행을 제안하기 전 야당 대표들과의 사전 협의는 일절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임 실장도 1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설명하기 전이고, 정무수석을 통해 초청의 뜻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음날인 11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설득에 나섰지만, 돌아선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국회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초청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것’,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손학규 대표 또한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언짢았다’, ‘예의가 아니다’,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회담이 돼선 안 된다’는 쓴 소리를 쏟아냈다.

입법부 수장인 문희상 의장도 주변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가는 남북 정상회담 따라가는 건 마치 들러리로 보이기 때문에 따로 가겠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 ‘직간접적으로 국회 차원의 남북 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청와대가 결과적으로 이를 무시한 것’,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겠다’ 등의 불쾌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방북 특수성 감안해도 이건 아냐”…김성태 “정당 대표가 장기판 졸도 아니고”

이쯤 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평양 동행을 제안하기 전 왜 야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박수를 보내왔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북단에 국회특별대표단을 구성, 방북 동행 요청 발표를 했지만 1시간 만에 문희상 의장께서 거부했다”며 “문 의장의 거부 결정은 참으로 지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함께 외국을 방문한 사례가 있느냐”며 “방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의장실이 사전 조율을 했다면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며 “혼선의 국정이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한 국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편에서는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남북정상회담을 거대한 이벤트로 만들어 추석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 대표가 장기판의 박카스 뚜껑(卒)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졸 취급을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법인데, 200명 규모의 수행단도 모자라 굳이 정치권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연유라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정기국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다”면서 “방북에 함몰된 대통령 대신 총리가 블라디보스톡 동북아포럼에 참석해야 한다 해서 대정부질문도 절름발이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대통령 방북이 대정부질문, 장관청문회, 소득주도성장 등 모두 덮어 버릴 것”이라며 “정기국회는 대의기관의 꽃인데, 국회는 망쳐도 추석 밥상에 자신들만의 평화 잔칫상은 꼭 챙기겠다는 남북 간 일정관리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에~라! ㅉㅉ(쯧쯧)”이라고 혀를 찼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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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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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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