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국정감사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도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 이유를 ‘제도 미비’ 탓으로 돌려 여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29일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한유총 측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전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이날 답변 내용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정이 없고 학교법인에 맞는 감사를 적용해 비리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정이 없고 학교법인에 맞는 감사를 적용해 비리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인재산권 인정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국민참여 정책숙의를 통해 논의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에도 한유총은 재무회계규칙 중 공적사용료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했고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중재를 맡아 건축 적립금을 허용하는 등 한유총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초 시행됐다”며 한유총의 의견에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에 대한 한유총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치원 운영비에는 국고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같이 보관하지만 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일부 혼용된 것”이라며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45%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조세?공과금으로 다 섰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럼 학부모들이 주는 평균 20만원의 유치원비는 명품가방 등 유치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특히 이 비대위원장의 비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 비대위원장이 자녀가 공시지가 43억원 상당의 숲을 16억원에 매입할 때 6억원을 증여하고, 그가 운영하는 리더스유치원과 계약을 맺어 월 953만원을 지불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일반 수목원은 비용이 싸지만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자녀가 운영하는 숲은 수영장 등 놀이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며 “교육 목적의 지출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목록을 ‘비리 리스트’로 말씀하셨는데 97%가 경고나 시정 요구, 주의 정도였다. 학부모들이 언론의 발표 등을 믿다보니 실제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신뢰관계가 깨졌다”면서 “박 의원이 비리 리스트가 아니라고 밝혀주시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속기록을 확인해 허위증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한유총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제도적인 문제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논의하면서 보완해가겠다. 그런데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제도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느냐”고 나무랐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사들 인건비로 국고 지원금을 다 썼고, 불법인지 잘 몰랐고 횡령하거나 유용할 돈은 없었는데 일부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전체 유치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니냐”며 “한유총에서 저에게 입장을 국감장에서 설명하고 싶다고 부탁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용임 한유총 비대위원 겸 전북지회장은 흐느끼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아파트도 차도 팔았다. 지방 유치원은 문 닫지 말라고 해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잘못한 것이 있지만 이제는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