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파견되는 감사원 직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파견 과정에서 고속승진을 하고 있어, 자칫 정부 코드에 맞는 정치감사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은 2014년 6명, 2016년 2명, 2016년 7명이었으나 지난해 9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명이 감사원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1명이 파견돼 현재 9명의 감사원 직원이 청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과거 청와대 파견 근무자 중 상당수가 고속승진을 했다”면서 “청와대 파견근무 관행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김조원 前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2급 국장으로 청와대로 파견되어 1급으로 진급했고,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복직해 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 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카이)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급 국장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어 청와대공직비서관에 선임되었으며 지난 8월 사무총장으로 복직한 바 있다. 이외에도 3명의 감사원 직원이 파견 과정에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감사관을 청와대로 수시로 파견하면 자칫 정부 코드에 맞는 정치감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면서 “감사원 독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으로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갑윤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