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서울시가 예측하기 어려운 서울 주택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의 배경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매매자들의 구체적인 매매특성을 파악해서 대책 묘안을 찾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주택시장 매매특성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목적은 앞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무색하게 기록적인 상승세를 거듭했던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배경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담은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 역대급 규제로 꼽히는 ‘8·2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기준을 강화한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나왔고, 11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이 공개되는 등 그야말로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 카드가 총 동원됐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규제가 나온 뒤 집값이 더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관계 당국은 패닉에 빠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고강도 8·2 대책 이후 7개월째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6.76%가 올랐으며, 대책 이전 1년간 4.74% 오른 것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도 규제가 나온 뒤 집값이 더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국자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고강도 8·2대책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76%가 올랐으며, 대책 이전 1년간 4.74% 오른 것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올해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등이 국지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반등해 과열을 진화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앞선 과열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언제 다시 상승할지 모르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 실제 매매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문 방식 등을 통해 매매특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대출 규제가 대거 강화된 속에서도 어떤 계층이, 어떠한 이유와 수단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게 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각 지역의 협력 중개업소들을 통해 매매 당사자들과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