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군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된 것이다.

12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공개 보고내용 중 전혀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비공개 보고에서는)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 예비희담이 시작됐다”며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이 열리던 무렵인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NLL쪽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며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성태 자유한국의원당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합참 보고와는 모순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에 대해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대답했다.

지난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라는 문구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당시 공동보도문에 합의하면서 북측 공동보도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서해 열점 수역’으로 표기했다. 이런 식이라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가 모두 북측 소속이 되며, 서해경비계선의 경우에도 백령도·대청도·소청도가 북측 관할 지역에 속한다.

북한이 NLL 무력화를 위해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북한이 이대로 NLL 이남 해역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수도권 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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