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쇼통과 내로남불. 쇼통은 ‘진실된 마음 없이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는 행위’를 뜻하고,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로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자기합리화를 비꼬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쇼통과 내로남불은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다. 특히 야당이 즐겨 사용한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쇼통 정권’, ‘내로남불 정권’이라며 한껏 날을 세우는 야당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다소 거친 언사로 막말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정치적 쇼를 참 잘한다’고 했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홍 전 대표와는 달리 대중을 향해 멋진 말을 골라 하고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연출을 곧 잘하는 등 쇼통 정치에 일가견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또 어떤가. 야당 시절 정의를 부르짖으며 보수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부조리에 날선 비판과 직격탄을 날렸던 그들이지만 지금 연출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보수정권과 다를 바 없이 그 전절을 밟고 있음에도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쇼통 정권’,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다. 최근에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성과 홍보물 제작을 독려하거나, 매머드급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쇼통과 내로남불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쇼통에 대해 짚어봤다.

정부여당, 가짜뉴스와의 전쟁…1인 방송 규제 추진

뼈를 때리는 野 일침 “가짜뉴스 말할 자격 있는 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의원과 변호사, 교수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SNS와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노회찬 의원 타살설’, ‘북한 추종설’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다보니 이에 대한 폐해가 큰 만큼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가짜뉴스특위 출범에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특정 대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한다고 판단되면 법적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도 가짜뉴스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으로 1인 미디어 규제

특정인을 겨냥한 악의적 비방이나 왜곡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짜뉴스가 응당 없어져야 하고 엄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에 총력을 모으는 현 시점이 미묘하다. 또 1인 미디어 규제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그 진의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 등이 포함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월 24일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해당 법안에 인터넷 1인 방송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

현재 1인 방송은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규제 지침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에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중파 및 종편처럼 1인 방송에도 벌금이나 방송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즉, 방송법 개정을 통해 1인 방송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방송법을 개정해 1인 방송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유튜브에서 무려 21만 건의 (가짜뉴스)신고가 있었다”면서 “그 가운데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만개 정도, 27% 정도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차단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가짜뉴스 진원지는 보수 유튜브 채널?…오지랖 떠는 북한

정부여당은 1인 미디어 가운데서도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동안 SNS나 온라인은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0~60대 보수층들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로 대거 몰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시각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가 양산·전파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 들어 부쩍 가까워진 북한 역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정부여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12일 ‘불순한 목적이 깔린 여론조작 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극우 보수 떨거지들이 각종 명칭의 유튜브 계정들을 승벽내기로 개설하고 거기에 별의별 터무니없는 날조 자료들을 올리면서 민심을 기만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 보수패당은 인류사회의 문명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유튜브를 저들의 추악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써먹으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을 겨냥해선 “바른미래당 패거리들이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유튜브 계정들을 동원해 현 당국을 깎아 내리기 위한 내용의 동영상들을 대대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다”고 했다.

野 “광우병·천안함·세월호 관련 숱한 괴담, 가짜뉴스 옹호하더니”

결국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정치보복을 가했듯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함이 아니냐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 정의도 모르고, ‘(정권)반대뉴스’를 가짜뉴스로 보는 어리석음을 버려라”라며 “이 정권이 진정 민주정부라면, 그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있는 유튜브 개인 방송 등을 겨냥해 탄압과 봉쇄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가짜뉴스 대책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민간 자율 뉴스를 억압하려는 것은 여론형성에 권력이 개입해 대통령과 정권 칭송 여론만 횡행하게 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언론 길들이기 단면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송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과거 광우병 사태와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관련 숱한 괴담과 가짜뉴스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적극 옹호해 놓고, 정권을 잡자 돌변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시도는 ‘민주주의 말살’, ‘표현의 자유 억압’, ‘언론탄압’ 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가짜뉴스를 말할 자격 있는가’라고 따지며,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가짜뉴스가 응당 없어져야 하고 엄단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과연 그전에 그들(정부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난 시기 우리는 온갖 가짜뉴스가 사실과 진실로 둔갑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사회를 혼란으로 빠트린 사례를 너무 많이 목격해 왔는데, 그때마다 가짜의 가면을 쓰고 온갖 일탈과 비이성의 유희를 즐겼던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가짜가 판명되어도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하고 반성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뉴스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도 가짜가 하루아침에 진짜놀음은 하지말자”고 직격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내로남불

정부여당은 말한다. ‘가짜뉴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고.

정부여당의 생각이 정녕 그렇다면 야당을 설득해 여야가 함께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세웠어야 옳았다.

아니 그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공영방송 저지를 위해 그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광우병 사태와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관련 숱한 괴담과 가짜뉴스들을 표현의 자유라며 적극 옹호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그들이 언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냐는 듯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는 건 아닐까.

입법기관 ‘文 정권 홍보맨’으로 전락시킨 與 지도부

고용의 질 개선?‥野 “文 대통령 근자감 의아할 뿐”

‘보여주기식 쇼통’의 적나라한 민낯

이처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여당은 내로남불 행태를 자행함과 더불어 보여주기식 쇼통도 놓치지 않는 국정 감각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6일자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명의의 협조 공문이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각 의원실마다 배포됐다고 한다.

집권여당 지도부의 명의의 협조 공문에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영상물이나 국정 현안 또는 국정 성과 홍보물을 제작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올 연말까지 국회의원 1명당 1편 이상을 반드시 제작하라며 시기와 개수도 지도부가 정했다는 건데, 지도부는 이러한 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할 것이라 독려했다고 한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한 것이다.

당연히 야당에선 입법기관을 ‘문재인 정권 홍보맨’, ‘꼭두각시’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이 나왔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자 논평에서 “헌법상 삼권분립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인데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을 문재인 정부의 홍보맨으로 전락시켰다”며 “민주당은 입법부의 비판 견제 기능마저 포기하고 청와대 및 정부와 일체화된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입법부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격미달의 민주당 국회의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입각시켜 놓고, 보은(報恩)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자발적으로 국정홍보를 하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대북 감시체계 구멍 우려를 가짜뉴스로 매도?…국방부, 상식 이하의 홍보전

입법기관을 정권 홍보맨으로 전락시키는 등 정부여당이 보여주기식 쇼통에 치중한 나머지 이런 일도 있었다.

11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방·안보 전문가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쳤다고 한다.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기준 10∼40㎞ 비행금지 설정으로 북 장사정포 감시가 곤란하다는 주장 ▶전투기와 무인기 근접비행 제한으로 유사시 전투기 정밀타격 능력이 급감한다는 주장 ▶기상측정 기구 비행금지로 포병 사격 시 명중정밀도 감소 및 포병 대화력전 수행 지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군단급 무인기(UAV)뿐 아니라 원거리 정찰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 정찰 자산을 중첩 운영해 북한의 장사정포 감시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방부의 홍보 내용은 군사 교리 및 작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허위 해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 감시체계에 대한 구멍 우려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고용의 질 개선’ 적극 홍보하라는 文 대통령…팩트 체크로 반박한 야당

정부여당의 낯 뜨거운 보여주기식 쇼통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홍보를 강조하다 야당의 반박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화의에서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지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고 있으니,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라는 취지였다.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며 이를 적극 홍보하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 야당은 팩트 체크에 가까운 반박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ex:아르바이트)도 3개월 이상 일을 지속하면 고용보험에 자동가입(7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됐기 때문이지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것과 상관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일자리안정자금 시행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시적으로)증가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용 개선 효과로 꼽히는 ‘상용직 근로자(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일하는 근로자)’ 증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용직 근로자 증가세는 (지난해에 비해)둔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금기준으로 봐도 지난해 산업 평균 임금 상위 업종의 고용은 올해 7~8월 중 약 6만 4000명이 감소한 반면 평균임금 하위 업종은 2만 5000명 증가해 저임금 업종의 고용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은 ‘고용의 질이 개선됐으니 이를 적극 설명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직격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고 이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말씀했지만, 도대체 이러한 근자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아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악의 고용쇼크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 전반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방안에 개탄한다”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8개 그룹의 주요 관계자를 불러 고용 및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8차 회의에서 2022년까지 민간 프로젝트 이행으로 일자리 9만 2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수치는 대기업을 압박해서 만들어낸 수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일자리는 정부가 민간을 짜내서 만들고, 고용숫자는 억지로 맞추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쇼통과 내로남불…괴벨스 공화국

6·13 지방선거 대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야인이 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제1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괴벨스 공화국’이란 표현을 자주 썼다.

‘막말의 대명사’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자신과 달리 문재인 정권은 대중을 향해 멋진 말이나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또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연출을 곧 잘해 이를 통한 쇼통 정치를 참 잘한다는 날선 비판이었을 것이다.

또 권력의 막강함을 이용해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 등을 장악한 뒤 이를 통해 대중들을 선동하는 선동정치를 잘 한다는 지적이었을 것이다.

홍 전 대표의 날선 비판처럼 괴벨스 공화국의 면모는 지금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MB(이명박)정부 시절 팟캐스트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라는 꼼수로 가짜뉴스가 확산 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을 때 ‘표현의 자유 침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던 야당이, 집권여당이 되고나선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며 1인 방송까지 규제하려 하고 있다.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말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더 가관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영상물이나 국정 현안 또는 국정 성과 홍보물을 제작하라며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집권여당 지도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8%로 낮추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6%로 더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내년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올해 3.0%에서 2.9%로, 내년은 2.9%에서 2.8%로 낮췄다.

세계경제 호황 속에 한국 경제만 ‘나홀로 침체’를 겪고 있는 마당에 국정 성과 홍보 등 그저 보여주기식 쇼통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러니 괴벨스 공화국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