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결과, 자살 위험, 관심군 학생 폭발적 증가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지난 1일 오후 은평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여학생의 옷에서 메모형식이 유서가 남겨져 있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초중고 자살학생 수는 662명에 이르고 있고, 해마다 자살위험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자살위험 학생은 총 1만6940명으로 2015년 8613명에 비해 9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할 관심군 학생도 2017년 8만2662명으로 2015년 대비 38.9%나 증가했다.


과도한 경쟁 속 성적·입시스트레스가 심화되고, 또래 관계 설정에 실패하면서 자살위험 학생과 관심군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자살위험학생과 관심군 학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초중고별로 자살위험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중학생 자살위험 학생은 9009명으로 2015년 4177명에 비해 115.7%나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80.4% 증가한 7091명이었으며, 초등학생은 47.4%가 감소한 30명에 달했다.


교육청별로 자살위험 학생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 189.7%(2017년 113명), 대구 152.5%(823명), 충북 128.9%(602명), 충남 125.5%(1,387명), 경기 110.7%(4,579명), 서울 99.6%(3,209명), 제주 98.4%(24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초1·초4·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특성검사’를 실시해 자살위험 학생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초1, 초4 학생들은 학부모가 대신 설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위험군으로 나올까봐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집중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 관심군이 나오고, 대충하면 정상으로 나온다’는 정보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은평구 초등학생도 특성검사에서 이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위험 학생의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만6940명의 자살위험 학생 중 81.2%에 달하는 1만3754명이 전문기관과 연계돼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54.48%에 의해 전문기관 연계 관리가 개선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연계기관의 자살예방관련 역량이 부족하고, 중복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자살위험학생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전국 1만1736개 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된 수는 2543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살위험 학생과 관심군 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이 많은 초중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라며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늘려나가는 등 교육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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