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검찰이 예산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21일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식인가(접속·자료 확인·다운로드)를 받고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에 대해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겁박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이라고 격분했다.

나아가 “심재철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공개도리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정부, 유흥업소에서 세금 사용?…靑 “사용 내역 없다, 예산집행지침 준수”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했고, 지난 5일부터 이를 다운로드를 했다.

심 의원측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자료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자료가 담겼는데, 단순 예산액수와 집행내역을 넘어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등 세세한 내역까지 모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인사가 누구와 밥을 먹으며 비용을 처리했는지 등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 내역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심지어 청와대·정부 인사들이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놓은 클린카드의 코드를 해제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18일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사용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심재철 의원에게 열람 및 다운로드한 자료를 반납할 것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은 ‘당연히 국민과 국회가 알아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자료 반납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기재부 스스로가 정보관리에 실패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 했다.

해당 논란의 본질은 정부의 보안관리 부실인데, 오히려 자신을 도둑질한 것으로 몰아간다는 반박이다.

심재철 “내 입 막으려 압색…여러 군데서 예산 사적으로 사용”

검찰의 압수수색이 단행된 21일에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해 폭로하려는 자신의 입을 막고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권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디브레인)로그인 기록을 살펴보고 (내가)자료를 본 것 같아 ‘앗 뜨거워라’한 것 같다”며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 있는데,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썼다고 해서 한방병원을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 낸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이기에 제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한 경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국회의원에게 있고, 예산 집행 현황이 궁금해서 살펴본 것 완벽하게 국회 업무망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고 조작 도중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새로운 팝업창이 뜨면서)해당 자료(예산 집행내역)가 떴던 것”이라며 “기재부는 백스페이스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기에 비정상적이라고 문제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기재부에서 2명, 재정정보원에서 2명이 와서 제 방에서 직접 (시연을)보여 줬는데, 그 사람들도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부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