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한 채 시가 18억 원 주택보유자 세 부담 1년에 10만 원 정도 늘어나”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부의 9.13 대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7일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표방한 일부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폭탄’이라는 단어를 붙여 마치 많은 국민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 것처럼 호도하는 등 정부 흠집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금폭탄 프레임은 ‘가짜뉴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명한 국민께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종부세 대상은 27만 명으로 이 가운데서 9.13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22만 명이고, 전체 주택보유자 1331만 명의 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채 시가 18억 원의 주택보유자 세 부담은 현재보다 1년에 1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종부세가 크게 오르는 과표 구간은 12억 원 이상 시가로 34억 원 이상의 소유자는 약 89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보유자의 0.07%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159만원 늘어나는 것처럼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고,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평범한 월급쟁이 1년 급여가 1주일 만에 집값 상승으로 오르는 자산불평등 격차는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는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의 눈치를 볼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은 99%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1%의 부동산 부자들을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세금폭탄 프레임 공세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강력하고, 징벌적으로 틀어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발가벗겨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부동산 불패 신화에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말 한것에 대해 “참으로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