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6%는 ‘잘하고 있다’, 6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기준으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향후 집값 보합·하락 전망자(49%·59%)보다 상승 전망자(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1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2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2%), ‘다주택자 세금 인상’(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6%),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614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32%),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등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

정부는 13일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1%, 30대 51%, 40대 66%, 50대 82%, 60대 이상 71%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2%, 1채 47%며 42%는 0채(비보유)다.

또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0%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19%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세를 반영하듯 상승 전망은 지난 7월 29%에서 21%포인트 늘었고, 하락 전망은 10%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67%)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천/경기(54%), 충청·전라·경북권(40% 선), 경남권(31%)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늠케 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순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55)이며, 부산·울산·경남(-3) 지역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6; 30대 44; 40대 이상 21), 현재 주택 비보유자(39)가 1주택자(27)나 다주택자(21)보다 높은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무주택 젊은 층이 얼마나 큰 괴리와 부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이와 관련 현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부동산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산업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지 않고 부동자금으로 고인, 쌓인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혹평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절박하고 위중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라며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