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8일 집권 2년차를 맞아 “모두 다 1년의 경험을 다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좀 서툴 수 있다는 그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말 유능한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청와대와 내각의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하지만 ‘당정청은 한몸’,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당정청의 운명공동체를 부각했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를 잊어버린 걸까.

국민경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중?서민층 권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부각, 하반기 정국 주도권과 2020년 총선까지 겨냥했지만 집값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 했다는 오명을 듣게 됐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신규 공급 택지를 사전에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칼을 빼든 집권여당에서 오히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신 의원을 적극 감싸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의 투기 가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단순히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빼낸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고 당정 유착으로까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신현창 의원의 부동산 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들여다봤다.

신창현?김종천, 삐뚤어진 지역구 사랑…문재인 정부 문제는 민주당?

최초 유출자는 바뀌고 부동산 투기유착 의혹은 짙어지고 ‘일파만파’

경기도 과천?의왕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신규택지 물망에 오른 경기도 안산,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개 지역을 공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 후보지역에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고 주요 지명과 교통망까지 나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내부 문서로 작성한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을 언론에 배포했다.

신규택지개발은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관리, 주민공람공고 등의 절차과정 이후 공개돼야 원칙이지만 신 의원은 이같은 과정 없이 후보지를 공개한 것이다.

특히 보안이 생명인 신규택지 후보지를 신 의원이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파일 형태로 입수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신 의원에게 LH의 신규 택지 후보 검토 자료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신현창 의원, 어떻게 받고 왜 유포했을까

사건은 이렇다. 신 의원이 해당 자료를 사진 파일 형태로 입수→LH공사에 진위 확인→LH공사, 문서 원본 신 의원에게 제출 및 설명→신 의원이 보도자료로 정보 공개를 한 것이다.

신 의원은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사진 파일 형태로 입수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수했는지에 대해 ‘비공식적 경위’로 입수했다고만 밝혔을 뿐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논란이 된지 대략 7일정도의 시간이 지난 11일에서야 신 의원은 해명과 함께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문제의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 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며 “저는 이 자료를 LH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직원은 의왕, 과천 공급계획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지도를 제외한 3장 짜리 문제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ㅇㅇ으로 삭제돼 있었다. 별도의 판넬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천 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라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공개했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집권여당의 국토위 의원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고 LH 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공개하면서 해당 지역 땅 매물을 찾는 문의가 부쩍 늘어나는 등 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주민들 찬반 논란도 거세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교란 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 삐뚤어진 지역주민 사랑

이번 사건의 도화선을 일으킨 김종천 과천시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역 내 과잉 개발을 우려해 지난 8월말께 상의차 신창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문서(A4 4장 분량) 사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김 시장이 “경기도,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계획’과 대상지로 과천이 포함 된 것을 전해 들었고 과천에 기반시설 등 자족기능 확보 없이 집을 짓는 등의 개발은 맞지 않다고 판단돼 8월말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토위 위원인 신 의원에게 상의 차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보자 해서 해당 문서가 담긴 사진을 보내줬다”며 “시민들께서도 저에게 문자로 반대 목소리와 집회 추진 입장 등을 보내주실 만큼 걱정이 크고 시민의 의사가 무시된 정부의 신규 택지 추가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고 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용지 개발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 의원도 당시 보도자료에서도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하다. 업무 및 IT기업, 상업시설 등 자족시설, 문화시설 등 강남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자족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지역구만 생각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신 의원과 김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미확정 정보를 유출했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해당 지역 땅값은 급등했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알려진 신규 공공택지는 선정부터 백지 단계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입은 모양새다.

유출자는 바뀌고 땅값은 폭등

의아스러운 점은 세가지다. 첫 번째는 김 시장이 신 의원에게 자료를 건넸다는 사실을 밝히기 앞서 경기도 자체 조사결과,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직원이 신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표다. 두 번째는 신 의원 비밀 자료 유출 전부터 과천 땅값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 의원 기밀정보 공개에 대한 민주당 반응이다.

먼저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1차 자체조사 결과 신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경기도에 파견되어 있는 국토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4월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돼 있었으며 8월말 경 신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은 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이고 지역구가 과천이라 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촬영해 보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가 발표한 자체조사와는 배치되게 신 의원이 김 시장에게 받았다고 말했고 김 시장 또한 맞다고 하니 기밀 유출 과정도 속 시원하게 털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신규택지개발이 이보다 앞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유출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역 중, 과천 및 의왕시의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유출의 당사자인 신 의원의 지역구여서 향후 의혹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8곳의 4~8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5개월간 총 315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시흥(하중동) 159건, 과천(과천동) 69건, 광명(노온사동) 45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 거래량 추이에서는 과천과 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했다. 과천의 경우 7월 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8월 들어 24건으로 늘었고, 의왕 또한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증가했다. 두 지역의 7월(8건) 대비 8월 거래건수(39건) 증가율은 5배에 달한다.

월별 거래량 추이에서는 과천과 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했다. 과천의 경우 7월 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8월 들어 24건으로 늘었고, 의왕 또한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증가했다. 두 지역의 7월(8건) 대비 8월 거래건수(39건) 증가율은 5배에 달한다.

기획부동산의 수법 중 하나인 ‘쪼개기’, 곧 지분거래의 경우, 과천과 의왕의 4~7월간 거래 건수는 월평균 3건에 불과했으나, 8월에는 31건으로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지분거래가 아예 없거나, 대폭 줄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교롭게도 과천과 의왕은 유출 물의를 일으킨 여당의원의 지역구”라며 “갈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단순 문건 유출을 넘어, 투기유착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연치 않은 민주당 반응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민주당의 반응이다.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 택지를 언론에 흘린 해당 의원에 대한 신병이나 유출된 개발지역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신 의원을 두둔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한 것은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로 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신 의원에 대해 사보임 조치를 하는 등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했다”며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는 책임이 분명히 있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이를 검찰에 고발한 점에 대해서도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우리당에서라도 고발조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텐데 지역구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판단을 조금 더 해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당 차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미디어SR은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의원실에서 “당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남겨야 하는 이슈라고 보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13일이 되어서야 홍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과 달리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며 “자기 지역구를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안정이나 국민들의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을 생각하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논란이 불거진 직후 제 식구만 감싸는 모습과 당 차원에서 나설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만 치부했다는 점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집권여당에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의원에 대해 공익적 판단이자 지역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도 궁금하다.

진보?보수 떠나 野, 집권여당 민주당 질책…“당·정 유착상황?”

이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집권당 의원으로서 사건수사에 앞서서 그 정보를 자신이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소속의원이 개발업자와 유착된 의혹은 없는지, 개발정보와 개발이 이 건의 민감한 위치에 서있던 사람들이 신 의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다분한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하는 폭넓은 의심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국토교통위에서 빼내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된다”며 “신도시개발계획 이 엄청난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집권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를 전부 다 공유하면서 때로는 누굴 배를 불러 부르게 하는 것인지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7일 “이번 사건은 전향적인 당·정 유착상황이 아닌가 판단한다”며 “국가의 여러 정책들이 몹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수도권 택시개발계획을 언론에 유출시킨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11일 국가기밀자료 불법 유출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야당 뿐 아니라 진보정당인 정의당 또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호시탐탐 노리는 정보라는 점을 홍 원내대표가 모를 리 없다. 투기세력의 ‘사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을 두고 ‘공익적 차원’이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은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당사자인 신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기밀 유출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며 “진정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 판단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변명의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서서 당당하게 정보 입수 경위와 과정 등 낱낱이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자가 경기도청 파견 국토부 직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까지 언급되고 있어,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신 의원과 홍 원내대표는 초유의 택지 개발 기밀 유출에 대해 ‘공익’ ‘알권리’ 등 한가히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국민께 밝히고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된 신규택지 후보지는 백지화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전망이라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