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13일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 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정치부문 질의자로 참가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라며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된다.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다”며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였다”며 “이는 ‘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호황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사업가들이 돈을 더 벌 궁리를 하지 않고 빨리 폐업을 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야할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들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금 절실한 것은 ‘노동·규제·교육개혁’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지금 절실한 것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려운 우리 경제에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 넣을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반기업-친귀족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를 망쳐왔던 민노총만 감싸고 대한민국을‘기업인이 죄인인 나라’로 만들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기업도 국민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은 나랏돈은 펑펑 쓰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일자리가 성장이고 소득이고 복지인데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 대참사 정부가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추세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언제 소요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의 의미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즉 세금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는 세금을 남용하는 가장 나쁜 짓”이라며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내년에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으로 무려 월급의 30.1%나 내야 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높아지는 전기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성 복지지출을 위해 세금을 걷어 마구 뿌려대는,‘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오늘의 포퓰리즘은 내일의 눈물이며,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불행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성·홍장표·김수현’ 文인사실패 증명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대란과 관련해선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결과 ‘집값을 잡겠다’던 약속은 전 국민을 속인 거짓말이 됐다”며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국정을 다 알 수 없기에 인사능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고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 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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