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산업 초기시장 구축과 블록체인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2일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의 출범을 알렸다.

이는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블록체인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데 따른 이행조치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의 구성 취지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올 연말까지를 운영시한으로 둔 제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 역량을 갖춘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원과 함께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연구반의 주요 논의할 과제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 있다.

연구반은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에 대한 현장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