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우리나라의 2000~2016년 국가채무 절대규모 증가율은 464%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2012~2016년 증가율은 42%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2일 “더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달리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에는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불가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90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조 5000억원 증가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세수확대, 나라 채무 급증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세금 퍼붓기 헛발질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가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늘어 복지지출 확대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세수호황을 무차별적 정부지출로 소모해선 안 된다. 젊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복지 지출과 재원 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2040년에는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다고 한다”며 “또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수입의 비율)을 35% 이상으로 인상해야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늘어난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가 복지확대와 재정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재정지출축소-세원확대-세입구조조정 순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향후 세수확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 만들기에 투입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채무 줄이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