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3일 기업 규모?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정부 입장은 일단 1차적으로 차등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 일자리안정자금같은 직접지원 방책, 세제혜택 등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또 구조적인 어떤 법제화 노력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단계에서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한테 자체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특히 차등적용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같이 방안을 만드는 TF팀도 구성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생존권 보장해 달라’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라며 “시장과잉의 원인이 뭐냐고 할 때 대부분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들의 시장과잉과 독점화가 너무 심한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라며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정 이윤율이 보장돼야 하는데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으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은 이윤율에 있어서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이 뺏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인 비서관은 “대표적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품비로 70%를 가져가는 상태에서 남은 30%를 또 가맹비로 가져가 이윤율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 이럴 때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급속도로 오르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안정화를 위해 “중소자영업자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 그다음 (시장에) 진입 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시스템 구축,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와 거의 널뛰기 수준의 임대차보호법들을 개정해서 시장 안에 진입한 분들이 시장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 비서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등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집회하는 장소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서는 오히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이 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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