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청와대는 8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의 은행지분 소유권을 4%로 제한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최대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계속됐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표했던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은산 분리 규제를 준수한다고 했던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며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확대 등이 있다”며 “대기업들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장치들도) 당정 협의 또는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인터넷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법안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나와 있기에 최종적으로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듯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지난 7일)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금융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규제혁신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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