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가 말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이 국제제재를 피하는데 일조하는 행동을 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석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북핵 문제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 선박 입항 후 해양수산부 주도로 범정부 회의체를 구성해 2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지난달 17일 ‘관세청이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작년 10월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 이전이기 때문에 억류 등 조취를 취하지 못했다는 식의 변명을 내 놓았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결국 정부는 해당 선박이 금수품목인 석탄을 싣고 있다는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도 10개월 넘도록 후속처리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조사의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변명은 거짓말이 되고, 북핵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 국제적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말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면 이런 무능한 정부를 어느 국가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주인공으로 인정하겠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무능하든 의지가 없든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세계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엔 대북제제를 준수하고 북한의 해상거래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북한 석탄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공기업과 국내 금융회사 등의 연관성 등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