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폭염이 역대 최장, 최고의 폭염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 등을 봤을 때 이게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다”며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대책”이라며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도 커지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최근 폭염에 누진제 폐지 여론이 들끓자 전날(7월 31일)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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