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당정청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민 체감 좁히기 ▲속도조절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지원 추진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민생입법 처리 등으로 경제정책 불만을 완화하는데 단일 대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한 것과 관련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경제정책 기조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한 말은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적 조건과 사정을 말한 것"이라고 경제정책 기조 변화 추측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이 추진해 나가는데 제반 조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과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우려하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원액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유가,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무역 갈등이 겹치며 내수 수출이 동반적으로 부진하는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소득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엄호했다.

더욱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청와대, 민주당과 이견을 보여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할 방향은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또한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서민이 힘들다. 현장을 직접 가서 자영업자들을 만나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말로만하는 체감지표, 정책이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방향성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속도조절에 나선 것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줄곧 유지해온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이 관철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불이행을 선언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맹휴업까지 추진을 예고할 정도이기 때문에 속도조절론과 지원방안 말고도 정책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용기이고 정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말로만 혁신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우리 구조의 모든 문제를 선순환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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