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제헌절 70주년을 맞은 17일 바른미래당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세 가지다.

우선 개헌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사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개헌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제도적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동력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촛불의 명령을 완수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을 지켜낼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당제는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인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유일하고도 최상의 개혁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정착도,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대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공존하는 다원화 시대”라며 “그런데 적대적 양당제를 획일적인 선택을 강요해 다양성을 저해하고 정치 불신을 가져 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소통과 협치가 제도적으로 안착되도록 바른미래당은 온 당력을 모으겠다”며 “다당제와 분권형 제도야 말로 정의와 공평에 가장 부합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다다익선’을 넘어 ‘다당익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여 효율적 국회 운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적대적 거대 양당의 물리적 충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지금은 식물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이제는 선진화법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가 된다”며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서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조속히 이뤄내겠다”면서 “또한 각종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발목을 잡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등 국회 개혁에도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