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금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17일 “공약 이행이라는 나무를 지키려다,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라는 숲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고, 저소득층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단순한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지난해 하반기 자영업 폐업률이 2.5%로, 창업률 2.1% 보다 높았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줄을 서있을 정도로 폐업 확대로 일자리 축소와 민생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속도조절을 제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이야말로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관행 개선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단순히 재정으로 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ITC 확대 등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며 “자동차 고율 관세 논란 당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산업부의 안이한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철강에 이어 최근 자동차까지 고율 관세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판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추어 발표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현재 위기상태”라며 “내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한 만큼 이번 고율 관세 부과 대응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하겠다며 ▲첫째, 자동차 수출 물량에 매몰되지 말고, 무기 구매, 서비스산업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으로 대응이 필요 ▲둘째,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 기여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할 것 ▲셋째, 한미관계의 특수성에 집중해서 외교 및 군사동맹 뿐만 아니라 경제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한미간의 통상문제가 해결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처로 자동차 고율 관세를 막아 낼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70주년 제헌절과 관련 “70주년 제헌절을 경축한다. 70년 전 제헌헌법은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을 정립했다. 이후 우리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왔다”며 “이제 지난 30년간 그 효력을 다한 87년 헌법을 폐기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국회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가동해 개헌 전 선결과제로 각 당이 공감하고 있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편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선거구제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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