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달을 맞이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금리 과다부과 은행 적발, 밴(VAN) 수수료 개편, 통합감독 시행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해 오던 것에 이어 이번 과제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시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기자간담회자리에서 향후 금융감독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무려 5개 부문에서 총 17개의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다른 과제보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과제는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부문이었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영업자를 발굴해 전문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영세 카드가맹점 지원을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1영업일 단축 ▲초대형 IB의 직접금융시장 참가 확대 및 증권사별 영업규제 차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조작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 은행은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경남·KEB하나·씨티은행에 따르면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대출금리 및 건수가 △경남은행 25억 1만2000건 △KEB하나은행 1억5800만원 252건 △씨티은행 1100만원 27건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어 윤 원장은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은행들의 금리조작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인가,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윤 원장은 “1만 건이 넘는 경우에 대해선 단순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해 향후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과다부과에 대한 ‘고의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원장은 "그 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다른 은행들도 때가 되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지금부터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김으로써 새롭게 변신해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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