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패키지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6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정과제의 핵심 의제로 놓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일 기존 국가 주도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았다.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과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자영업?특수고용직 여성 5만명에 3개월 간 매달 50만원씩 출산 지원금 지급,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 단축, 남성의 육아휴직도 최대 10일로 확대되며 보너스 급여 상한도 250원으로 올렸다.

이밖에도 의료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적용하는 등 국가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일 신혼부부 88만 가구, 청년층 75만 가구 등 총 163만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주거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삶에 투영된 결과로 결국은 공공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무조건 ‘아이만 낳으라’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내 집 마련이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해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가 부담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방식과 달리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주거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포용적 복지’, ‘포용적 성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주거, 보육, 통신비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야 실질소득이 높아져, 소비 진작과 성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 서민의 생활비 부담은 막대하다”면서 “소득 하위 1분위 가구는 월 소득 128만원 중 90%가량을 생활비로 쓰고, 소득 하위 2분위 가구도 월 소득 272만원 중 66%를 주거, 교통, 통신비 등으로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