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정개혁특위는)조세정의 실현에 역점을 두었다는데, 서민·중산층까지 증세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렸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종부세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 예고, 금융소득 1000만원 과세 등으로 고소득자뿐 아니라 평생을 묵묵히 일해 온 은퇴자 삶의 질이 급전직하하는 현상이 우려됐다”며 “결국 김동연 경제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난색을 표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공론화를 그처럼 중시하던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번 증세안은 비밀작전 하듯 밀실행정을 펼쳤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그 결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안이 정부부처와 여당에 의해 거부당하는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간에 특정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세제 건의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정부정책이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화되는 단체에 휘둘린다는 말이 거짓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超(초)팽창 예산을 짠다고 하는데, 미래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는 줄이고 정부일자리 사업과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즉각 부인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세금 올려서 그 세금으로 정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재정중독에 빠진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10대 그룹 중 6곳의 투자가 연초 계획보다 줄었다고 한다”며 “세계경기가 호황임에도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DNA에 국내기업을 죄인 취급하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규제만 쌓아가는 부정적인 반(反)기업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은 아닌지 뒤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