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이번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심의 풍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 심판 보다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견제력이 약화되는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말마따나 그간 야당의 공격을 받던 쟁점 정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분위기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와 정책과 정서가 맞는 현역 의원을 입각해 정책 혼선?잡음 등을 줄이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국정 추진의 모멘텀을 확보해야한다는 개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현재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부처와 후임 장관으로 거론되는 현역의원 그리고 미니 개각설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다.

예고된 개각, 6~7개 부처 장관 교체 거론돼…與 차출설

통과 어려운 인사검증…‘컨벤션 효과’ 조기 마감 우려하나

개각설을 처음 화두로 던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개각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당시 이 총리는 유럽 순방 중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면서 “부분 개각과 관련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기간에 국민 시선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규모가 클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일 중심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하는데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혀 지방선거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서가 맞지 않는 부처의 장관들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년간 각 부처 및 장관 개인에 대한 업무평가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따라 정책 문제를 야기하거나 미흡한 대응, 개혁에 미진한 성과를 보여준 부처의 장관이 0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환경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공교롭게도 한차례 이상 구설을 낳은 바 있다.

또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농식품부와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고 있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그리고 업무 문제를 야기한 교육부 등의 교체설이 거론되고 있다.

개각 0순위부터 교체 상위권으로 거론되는 부처는 어딘가?

개각 0순위로 거론되는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어느 날 가더라도 후회 없이 일하겠다”면서 이미 개각을 체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환경부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 늑장 대응으로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환경부의 뒷북 대처를 지적했고 이 총리는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김 장관을 호되게 질책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총리, 그리고 여야 모두에게 질타를 받아온 김 장관은 4월부터 ‘무능’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자질론을 의심 받아 교체 가능성은 크다.

이에 환경전의시민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3선의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우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임기를 무사히 마쳤으며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개정안 등 환경 분야에서 입법 활동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거나 외교?안보 라인에 혼선을 주는 등 정치적 정무 감각에 이상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부터 경질설이 꾸준히 나왔다.

사드 관련 다른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아니라고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답변으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혼선을 주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하다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11일 송 장관이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추가 검토를 지시했고 심지어 문 특보는 지난 19일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개혁안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체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후임으로 재선의 남인순 의원이 언급됐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제도에 혼선을 일으켜 교체 순위권에 놓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의 입각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정부의 암호화폐 대응 혼선 논란을 빚은 바 개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후임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과 박범계 의원, 친문 핵심인 재선의 전해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락시키기도 하고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성추행 폭로 전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등 이슈를 도맡아 현재는 유임을 점치기도 한다.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유력한 전남지사 후보로 알려진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강력한 만류로 출마포기를 결정,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에게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이 의원의 입각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도 개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의 전대 출마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개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文 대통령, ‘개각 카드’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실제 개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검증 실패로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됐으며 5명의 장관은 야권 반발에도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민정라인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으로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인사정책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 왔다. 당시에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거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지방선거 압승으로 당정청이 한창 힘을 받는 등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가운데 괜한 말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인사 특성상 사람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공석인 농식품부+전대 출마로 공석이 될 자리만 채우는 선에서 끝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상치 않은 李 총리, 내각 ‘실세 총리’ 될까

하지만 이 총리가 부분 개각을 예고한 것이 미니 개각 이상인 중급 규모의 개각으로 이어지는 복선이 될 가능성도 높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18일 문 대통령과 이 총리 간 독대를 한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자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 총리께서 의견을 낸다면 대통령께서는 존중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희의에서 지방선거 관련 “내각도 부처별로 부족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팀으로 문재인 정부 내각이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처도 이 총리님을 비롯해 정말 잘해주셨다”고 직접적으로 이 총리를 칭찬하면서 책임총리제를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기도 하다. 또한 내각의 실질적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총리가 직접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재 개각 시기는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 직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오는 25일부터 7월 초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한겨레>는 후보자 추천과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7월말 또는 8월초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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