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데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날이었던 이날 문 대통령은 ‘민생파탄’이란 야당의 공세를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몰라도 해당 언급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진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증명하기 위해 브리핑을 열었지만 이마저도 아전인수식 왜곡이란 비판에 직면했고, 급기야 청와대는 경제정책 실패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의 일이라며 민생파탄에 대한 화살을 보수정권으로 돌렸으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향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부랴부랴 경제정책 점검나선 文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에 화살 돌리는 靑 대변인

4·27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가시화됨에 따라 6·13 지방선거가 한반도 평화의 훈풍에 잠식될 분위기에 놓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며 역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야당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민감한 중산층을 향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를 부각시키며 ‘민생파탄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와 31일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부랴부랴 경제정책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했다.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민생파탄이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전해지자, 야당에서는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서인가.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나랏님이 야속하기만 하다.(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는 한탄이 흘러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고인 8%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극화 지수 역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조사가 이러함에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한 것이다.

야당 안팎에서는 당장 발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거니와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말한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文 대통령 발언 증명에 안간힘 쓰는 靑

그러자 청와대 경제팀이 나서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증명하려 안간힘을 썼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홍 수석은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기관이 가구별 기준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1분기 근로소득 증가율은 하위 10%인 1분위를 제외하고 ▶2분위 13.45% ▶3분위 10.8% ▶4분위 9.9% ▶5분위 5.3% ▶6분위 5.1% ▶7분위 3.05 ▶8분위 4.8% ▶9분위 5.1% 등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고, 또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통계청 발표와 청와대 분석은 왜 다른 걸까.

이는 홍 수석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통계청 원자료 중 근로자의 소득만 따로 뽑아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는 근로자 가구는 물론 ‘근로자 외 가구’인 자영업자나 무직자를 포함시킨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면, 청와대는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통계청 발표대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고인 8%로 감소한데에는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데 따른 것으로, 근로자 가구만 좁혀서 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는 것.

제1야당 “최저임금 인상 이득 본 사람만 따진 통계조작”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부류는 그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를 가지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위원장은 지난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통계청의 자료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 홍장표 수석의 설명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영세자영업자가 600만명인데 이 분들을 쏙 빼놓고 정부나 기업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이야기로, 정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해고된 해직자들 빼놓고 자기 임의대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제외하고 이득을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한 것인데, 이런 아전인수, 견강부회, 눈 가리고 아웅이 어디 있는가”라며 “국민들에게 이렇게 왜곡된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이냐, 왜곡된 여론조사와 어쩜 그렇게 닮은꼴이냐”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종석 의원도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중에 하위 20%가구의 소득은 감소했지만 (청와대 브리핑은)이들의 감소한 소득을 배제하고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놓고 보면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말장난과 견강부회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것인데,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만 포함하는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통계조작”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얄팍한 말장난으로 이것을 마치 정책의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장하성·홍장표·김현철 무능…교체 요구

KDI “최저임금 인상 득보다 실 많을 수도”

물러서지 않는 靑 “근로 가구에 90% 긍정 효과가 있다는 말씀”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비근로자 소득 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비근로자 가구, 비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0%의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근로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하게 나눠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90%의 긍정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3%대로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했고, 경제성장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라며 화살을 보수정권으로 돌렸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근로자 가구만 해당?…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홀대론

다만, 화살을 전 정권으로 돌린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청와대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소외감만 더 부추기는 꼴이 됐다.

청와대 주장만 놓고 보면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근로자 가구에만 해당된다는 걸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등 근로자 외 가구에선 ‘우린 국민도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가만있을 야당이 아니었다. 야당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에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대변인의 설익은 해명이 귀를 의심케 한다”며 “김 대변인의 발언은 최저임금 정책에 일자리를 잃은 한계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애초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고백이 됐고,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일하는 ㅎ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독특한 통계 방식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방식이었다”면서 “언론을 탓하고 인위적인 통계 추출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상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게 솔직하고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과 야당들은 청와대가 아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라며 “김의겸 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3%로 전망되는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마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인냥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집권 1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반사효과에 의존하는 모습이 초라하기만 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3%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김의겸 대변인께 알려드린다”며 “세계 경제성장률은 3.8%이다”라고 비꼬았다.

김무성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靑 경제 참모들…물갈이해야”

이처럼 김 대변인을 겨냥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높이니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데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청와대 경제 참모가 있기 때문”이라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은 책상머리에 앉아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는 이론이나 감언이설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알아야 하는데, 청와대 경제 참모는 하나같이 실물경제는 하나도 모르면서 국가 경제를 실험하듯 하는 사람들”이라며 “청와대 참모가 숫자 조작을 하면서 국민도 속이고 대통령도 속인 꼴인데 이런 참모들을 계속 둬야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당장 무능한 참모들을 해임하고, 실물경제 현장을 잘 아는 참모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경제를 망치면서 궤변이나 일삼는 청와대 참모를 그대로 뒀다가는 국가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문 대통령도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필요성 강조한 KDI 보고서

문 대통령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명을 거듭할수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소외감이 커지는 등 오히려 스텝이 꼬이는 모습이 연출되던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향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면서도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 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가 최대 8만 4000명에 이를 것이고,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15%씩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2019년 9만 6000명, 2020년 14만 4000명 등 3년간 총 32만여명의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를 사례로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이 2005년 임금중간값 60%(시간당)에 도달한 이후 정부가 추가 인 상을 멈춘 이유도 임금질서의 교란에 있었다”면서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계속 인상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수반하여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최저 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년마다 조정하는데,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판단하는 데에 최소 2년이 소요된 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보고서는 최 연구위원의 개인 의견이며 KDI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같은 비판 다른 의미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DI 보고서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KDI 연구원 개인의 보고서가 아닌가.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김의겸 대변인이나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으므로 청와대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KDI 보고서 관련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일각에선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어느 수준이 지나친 것인지, 그런 지점은 언제 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역할”이라며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KDI 보고서가 프랑스를 사례에 든 것에 대해서도 “KDI 분석이 주목한 2000년대 최저임금 인상은 프랑스가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지 너무 급작스레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부작용 탓이 아니다”라며 “그리고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공식에 입각해서 반자동적으로 조정된다. 한국의 사례와는 전혀 맞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결론 내었다”며 “여기에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됐는데,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고 비꼬았다.

한국당도 KDI 보고서에 대해 질책했다. 다만, 이 국장과는 다른 의미의 질책이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상황 비판 및 경제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부 눈치를 봐서인지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당초 예산의 10%밖에 안 되고 지급 인원도 당초 목표의 절반도 안 된다”며 “정권 눈치 보기에 그친 사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자리 감소 수의 상한선은 헝가리와 독일 모델을 적용했는데 한국은 이들 국가와 경제 구조가 다르다”면서 “한국은 영세업자 비중이 비교도 안 되게 높은데,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