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가정을 전제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소송에서 이기려고 무리한 방법까지 사용했다면 매우 후진적인 행태이고 기업은 후지다”고 맹공격 했다.

이날 김 의장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문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기술을 3년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해왔고 특허권을 가진 교수?중소기업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텔은 100억원의 사용료를 냈다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50조원이 넘는 국내 최고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런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해당 매체 보도를 인용,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불리해지니까 해당 교수가 재직했던 대학에 특허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한다”며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겠으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기술탈취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인식하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기업들도 이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공짜로 탈취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하고,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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