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대상 논란과 관련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것은 헌법 제60조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제3항에 헌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의 체결기준에 대한 동의대상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문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인가 아닌가, 또한 입법사항에 관한 사항이 맞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문점선언을 국회비준대상인가 아닌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비준동의를 정부와 상의해야 된다,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준대상이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닐 일이지, 헌법여부를 두고 정부와 상의해서 받고 안 받고 할 아니다. 또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 몰아붙이면서 국회비준이 염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반대한다면, 국민들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당당히 밝히고 비준동의에 반대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원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이나 합의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대통령께서 비준을 해야 하는데, 판문점선언은 이미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서 이미 비준이 끝난 상황”이라며 “비준을 해놓고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적어도 절차에 관해서는 큰 흠결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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