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국민연금 재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적·사적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공사연금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에 대해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인데 소득대체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 19.6%, 소득대체율 42.1%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한 목표소득 대체율을 70%를 달성하기 위해 30% 수준을 사적연금의 목표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공적 연금의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급여 수준을 축소하고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강제가입 등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 수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총리실 산하에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호 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현행 퇴직연금 운용 상황을 지적하며 이탈을 막기 위해 중도 인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전액을 중간에 찾을 수 있어 10년 간 유지되는 비율이 52%에 그쳤다. 이는 사망이나 긴급자금수요 발생 사유가 있어야 하는 외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강 실장은 “외국처럼 중도 인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금으로 찾아가면 세제 지원을 줄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연금을 권유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단국대 정창률 교수는 “퇴직연금을 노후보장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퇴직연금으로 유인할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를 강제할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