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실은 간담회 취지에 대해 ‘검·경의 부실부사 및 경찰의 조사결과도 번복 등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진단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뉴스나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댓글을 공감 순으로 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검색순위 등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차별하게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사건에서 드러나듯 정치적 편향·뉴스 배치 조작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며 “당사자인 네이버는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지지 않고 돈벌이만 열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댓글조작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검색순위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지 못하도록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기 전에 해당 기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계에선 정영화 전북대 교수, 박상병 인하대 교수가 자리했으며,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가 함께해 토론을 벌였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