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상태인 것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의 골든타임은 4월 국회다. 이 때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추경처리에 협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망하는 청년과, 위기에 처한 지역을 외면한 채 지방선거를 운운하고, 당리당략을 따지고, 추경안 처리를 반대하는 건 국회의 배임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일각에서 추경은 근본적 대책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파서 쓰러지는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는 것이 근본 방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당장 시급히 필요한 응급처방의 예산을 담은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대책과 지역대책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야권에 항변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발의한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첫 단추는 국민 손으로 직접 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이 국민추천사장선임제도를 제안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부하고 있다”고 공세했다.

김 의장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바른미래당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겠다”면서 “한국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유린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당의 제안에 반응해주길 바라겠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당초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에서 100% 지급을 계획했지만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때문에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고, 지급시기도 지방선거 이후 9월로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야당은 금수저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동선별작업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선별에 따른 국민 불편도 문제다”며 “각종 소득과 재산자료를 신고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대에서 40대 가구는 소득 재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아동을 가려내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2019년 기준으로 700억에서 1천억이 될 것이다”며 “5% 아동에게 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1400억이다.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나 선별하나 총 예산에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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