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전국 대부분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올라오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26일 미세먼지 농도가 10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 이상 짙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각 당에서는 한계를 보이는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비판하거나 당내 미세먼지 대책 방안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 4시20여분까지 논평조차 내놓지 않는 등 마치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與,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 등 관련 법안 통과 ‘총력’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다고 하니, 국민 불안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사회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미세먼지(6위)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육아(7위)와 출산(9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자체 간의 수도권 차량 2부제나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지자체 소각장 가동 중단 등 비상조치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 국내적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도 검토해, 필요하면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방안 또한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당장보다는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차량2부제 가난한 사람 역차별…미세먼지 저감 관리법 등 6대 제안”

이날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내 미세먼지 대책을 부각시켰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차량2부제는 효과는 없이 국민들 미세먼지 더 마시게 하는 정책”이라고 맹공격했다.

하 위원은 “중국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260만대 차량에 대해서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0.1%도 안 된다”며 “공공기관만 한정해서 60만대 차량2부제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률이 0.02% 정도 된다. 거의 효과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초미세먼지 영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오염된 공기와 접촉시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도 피력했다.

하 위원은 “자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된다. 대중교통 타러가는 시간과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회사에 출근하는 그 시간에 미세먼지들을 더 마시게 되는 것”이라며 “차가 좀 막히더라도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에는 초미세먼지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역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작년 대선 때, ‘마스크 없는 봄날 위한 6대 제안’을 했었다”면서 “이번에 지방편으로 ‘미세먼지 없는 봄날 위한 약속’ 공약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 의장은 “지역은 아직도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자신의 지역이 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원인도 모르는 지자체도 많다”며 “발생원도 다르고 측정값도 다른데 정부의 대책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중심 획일적 관리→지역별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민관군 계층이용시설과 버스정류장의 IOT 측정망 설치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 제도’ 시행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 추진을 제안했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은 지자체 대기질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지자체별 측정망 구축과 미세먼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기배출 부과금액 교부율 조정을 통해서 지자체 대기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 제도는 친환경 운전, 주행거리 단축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시키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제공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활용한다.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은 중국·몽골·북한·한국·일본 5개국 당사국으로 해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저감을 위한 감축목표·정보교류·공동연구·오염감시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민주평화당, 미세먼지 해소 위한 장기·근본적 대책 주문

민주평화당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정호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청과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요란한 홍보를 할 정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3일간 시민 혈세 145억여 원을 들여 시행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있자 슬그머니 폐지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일부 대도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을 펼쳐 이제는 서울보다 깨끗한 공기의 질을 갖게 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교훈 삼아 서울시와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장기·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시민들은 다음 선거에만 몰두하는 시장이 아닌 시민을 위해 쾌적한 삶을 만들어주는 시장을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미세먼지 해결 대책으로 ‘도시 숲 지킴’ 내놔

이날 정의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의당 생태본부는 “도시공원이 미세먼지를 흡수, 차단하는 등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민의 삶을 위해 도시공원과 숲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아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6.13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약개발과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숨쉴 권리, 휴식의 권리, 건강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도시 숲을 없애고 배출원인 주택을 건설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모순적인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생태본부는 국비지원, 지방재정 특별회계편성, 시민들과 함께 시민토지신탁 운동 전개 등 다양한 공공재원 마련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촉구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찬성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 실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졸속 추진 중단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되어 가는 만큼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앞 다투어 해법을 내놓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점 커져가는 동시에 6·13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도 미세먼지 현상이 반복되기에 선거 최대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이날 유일하게 미세먼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