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중국국빈방문의 허실 분석

장순휘 정치학박사 / 기사승인 : 2017-12-20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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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지난 13일부터 3박4일간 문재인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국빈방문한 업무로는 뒷담화가 참 무성하다. ‘국빈이 맞나?’부터 ‘왜 이리 서둘러가야 했나?’에서 ‘잘했니?, 못했니?’ 온통 나라가 난리다. 이번 외교적 문제발생은 중국측의 의도적인 의전겨례(儀典缺禮)는 한국 모욕주기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 한 점이다.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경우에 중국 측은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의 영접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차관보급(외교부 부장조리)이 영접하는 결례를 범하는 등 한국에 대한 중국의 푸대접이 예상됐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방문시에는 왕이 부장 즉 장관급이 나왔던 점과 비교하면 외교부의 소홀한 의전업무 사전조율에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뿐 만 아니라 시진핑 등 권력서열 1~3위가 베이징을 비우는 등 방문시기 조율에도 허점이 보인다. 도착일 국빈만찬과 정권 2인자의 오찬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된 스케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청와대와 외교부의 무능력과 불성실이 전제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문대통령 내외가 14일 아침을 베이징 서민식당에서 빵과 두유로 조식을 했다는 것이다. 한중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담은 문화체험적 행보로 보기에는 다소 저급하게 보였다. 심지어 중국 언론매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소식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 점도 의도적인 뉴스 푸대접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문 대통령 방중에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양국 관계회복을 위한 시도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한국언론에 대한 반협박성 지적도 통상수준을 넘어선 오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 방중 전 12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중국 TV와의 인터뷰에서 일개 아나운서가 사드관련 한중갈등현안에 대하여 ‘3불(三不)’을 언급하면서 약속을 강요하는 오만불손함을 저지를 때 방중의 심상치않은 기류가 예견됐다.



文 홀대 방점, 중국경호원 취재기자 집단폭행


한국방문 홀대의 방점은 동행취재기자에 대한 중국경호원의 집단폭행사건이었다.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굴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 마디로 전반적인 홀대와 푸대접의 의전시리즈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중의 결과를 살펴봐야 하는데 경제관계회복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드로 꼬인 매듭의 첫 실타래를 푼 것으로 본다면 굴욕을 당하면서 챙긴 국익차원의 외교적 성과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 성과라면 사드갈등의 진행선 상에서 시기적으로 풀려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뭐가 그리 급했던 것인지 청와대의 방중추진의 오판을 성찰해봐야 한다. 그리고 한중정상회담결과물로 나온 4대 원칙(전쟁불가, 비핵화, 평화해결, 남북관계개선)합의는 알고보면 현실적 괴리가 있는 외교적 수사(修辭)에 치우친 면으로 성과로는 미흡하다.


우선 ‘전쟁불가’는 적인 북한의 의지여부인데 선언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특히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시행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비핵화’는 이미 6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을 비핵국가로 취급할 수 없는 만시지탄의 중언부언이다. ‘평화해결’은 뜬 구름같은 문학적 수사이고, ‘남북관계개선’도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서 속수무책 바라만 봐야하는 무책임한 합의인데 이 정도를 대단한 방중성과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평가는 냉정을 잃은 자화자찬이 아닐까?


물론 분명한 것은 사드로 꽁꽁 얼었던 한중관계를 녹이기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상하면서 끝낸 인내의 방중에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과 연계된 한국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위해 대통령이 감내한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 이제 중국과의 후속조치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외교당국은 냉정히 중국외교부에 의전적 결례와 수행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처벌 그리고 사과를 당당히 요구하기 바란다. 중국이 보여준 의전관례와 방문결과는 중국정부의 반한(反韓)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실감할 수 있었지만 한 마디로 ‘중국은 멀었다’라는 촌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왕이 부장이 보인 싸가지 없는 행동은 우리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되고 언제 어디서고 반드시 되갚아주기를 바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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