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정부 첫 예산안 막판 조율…소소위 가동해 쟁점 정리 착수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막바지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산하 소위원회(소소위) 를 가동해 보류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을 진행한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로, 법적 근거와 속기록 없이 비공개로 운영된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닷새 동안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양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다음달 2일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27일까지 소소위를 운영한 뒤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대선 보은용’,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검증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선명한 데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문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 등이 겹치면서 예산안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선 심사에서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국공립대 육성사업, AI 혁신펀드, 정부 예비비,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 등이 모두 이견으로 보류됐다.

국민성장펀드를 두고는 민주당이 증액 의견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주장해 대립이 격화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지급 필요성과 정책 실효성을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렸다.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국민의힘과 “지역경제에 일정 효과가 있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역시 보류됐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 분리과세’ 관련 첫 논의에 돌입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소위에서 한 번에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며 “적용 시점을 정부안(2027년 4월 결산배당)보다 1년 앞당겨 2026년 결산배당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