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투자 69조로 확대…연말 경기회복 ‘총력 모드’ 돌입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경기 회복세를 확실히 굳히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린 69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와 수출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투자 집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경기 반등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신속히 재정을 투입해 회복 흐름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GDP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부터 1년간 ‘0%대’에 머물렀지만 올 2분기 0.7%, 3분기에는 1.2%로 반등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의 연간 투자계획은 기존 66조원에서 69조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재정·공공부문의 선제 집행으로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기 확산책도 강화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적용 대상 공사금액을 88억·100억원 미만 →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 연간 수주액은 약 3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해 수주 기회의 외부 유출을 막고, 부적격 업체 적발을 위해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공공조달 개혁도 추진해 내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달을 위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혁신·AI 기업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 인공지능(AI)·첨단기술 수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