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급증…입점업체 “수수료 개혁 시급”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온라인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 전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모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3년 5.1%에 불과하던 경험률이 2024년 30.0%로 치솟았다. 배달앱도 같은 기간 5.3%에서 20.0%로 증가했다.

특히 G마켓(38.4%), 쿠팡(34.6%), 11번가(30.0%), 네이버(24.6%) 등이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플랫폼으로 지목됐다. 배달앱에서는 요기요(24.0%), 쿠팡이츠(20.1%), 배달의민족(18.7%)이 상위권에 올랐다.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손해의 부당 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강요’(7.0%)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거래비용 부담 역시 여전히 높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특히 거래 수수료가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으며, 지난해 도입된 배달앱 차등 수수료제(2.0~7.8%)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9%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총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80.9%가 공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플랫폼 의존도가 커진 만큼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