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PEC 성과, 후속 입법으로 산업 전반에 확산”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가 우리 산업 곳곳에 스며들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관세 협상 MOU는 애초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11월 중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미국은 그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이제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준’을 외치는 것은 국익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한미 관세 협상을 재촉하며 ‘여야 정파를 떠나 신속히 대응하라’고 했던 만큼, 이제는 무의미한 정쟁이 아닌 입법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조속히 후속 입법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